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8월~2년, 가중 시 1년 6월~3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고 행위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평가가 무거울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흐름이 형성된 시기였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다회성 촬영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확보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동기, 범행 경위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범인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간·다회성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임기응변식 진술은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차 피해를 막으면서도 진정성 있게 합의를 추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