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법률상 배우자와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시기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진위 다툼과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배우자 간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정당방위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법률상 배우자와 가정 내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이미 상당 기간 누적된 갈등이 있었고,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두고 양측이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측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즉 피의사실 자체의 진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양측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상해 부위, 발생 시점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선행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법리를 근거로, 침해의 현재성, 방위 의사, 상당성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단계별로 논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발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부과될 만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정당방위 법리와 사실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형사 처분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민사 절차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 간 폭행 사건처럼 쌍방 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건 당시의 녹취·문자·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면 별도의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합의 시도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