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재배와 흡연 등 다수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약 5개월간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소지·보관하면서 흡연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재배와 흡연 행위까지 결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소지·재배·흡연 등 일반 유형은 기본 영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 4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재배 행위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위험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자택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이후 재배한 대마를 소지·보관하면서 직접 흡연한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고,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흡연이 아닌 재배부터 흡연까지 일련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상당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배와 흡연이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특히 재배 행위는 향후 유통 가능성까지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컸습니다.

이에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사실, 추가 유통이나 타인에 대한 권유 정황이 없다는 점, 재배 규모가 개인 흡연 목적의 범위에 머물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양형 요소의 구축이었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정 형편 등 참작할 만한 개인적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치료 및 자조 노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배·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행동 변화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재배와 흡연이 결합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배 행위가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협조 태도를 확보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유리하게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와 흡연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 사건에 비해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과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가정 환경, 치료 의지 등 개별 양형 요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