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으로부터 고소된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인 고소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는데, 이후 해당 카드 사용액을 두고 기망에 의한 편취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카드 교부 경위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부양 행위가 그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한편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또는 친고죄 특례를 두고 있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과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며 사실상 그를 부양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의뢰인은 해당 카드로 생활용품과 필요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족 내부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카드를 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경위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드 교부가 일방적 편취가 아니라 의뢰인이 고소인을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 내지 사용 승낙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카드 교부 전후의 가족 관계, 생활비 충당 방식,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부양하여 온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카드 사용 행위의 정당성, 즉 의뢰인의 사용이 처분권한 범위 내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한 항목이 생활 부양과 관련된 통상적 지출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별도의 은닉이나 사적 유용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부양 관련 지출 증빙, 가족 간 대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가 가족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고소인 주장의 불일치 지점을 사실관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카드 교부가 조건부 증여 내지 사용 승낙의 성격을 가졌고, 의뢰인의 사용 행위가 부양이라는 실질적 대가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 초기 단계의 법리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친족 사이에서 체크카드, 통장, 현금 등을 주고받은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부 당시의 합의 내용과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초기에 소명하는 것이 송치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