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 지목된 친족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고 카드 사용에 관한 사실상의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에 대해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 규정인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 절도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 범행은 친고죄로 처리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기본영역은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에 있으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형 면제 또는 공소제기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해당 친족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받아 생활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부양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결국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체크카드가 과연 형법상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즉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카드를 자발적으로 교부한 정황과 카드 비밀번호 공유 사실,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카드를 사용해 온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점유 이전이 위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 및 동거·부양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의료기관 진료 동행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친족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카드 사용의 용도와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용 내역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의료비, 생활비, 공과금 등 피해자를 위한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위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 사이의 카드 사용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이 아니라 점유 이전의 경위와 사용 용도, 친족관계의 실질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 의혹은 형법 제344조와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며, 친족관계와 동거·부양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통장 등의 사용이 문제된 경우, 단순한 사용 사실보다 점유 이전의 경위(자발적 교부 여부,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사용 자금의 흐름이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카드 거래 내역과 지출 용도를 시기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