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일반 유형 기본 영역은 징역 1년~4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 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상태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가을 무렵 약 두 달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요소임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의 접촉 가능 경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자 7인 중 6인과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여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 아닌 말단 현금수거 단계에 한정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수익 분배가 미미한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해 가용한 자금을 모두 동원한 사정,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부당 변론을 체계적으로 이어가며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적 사기 사안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가담 정도에 관한 정량적 변론, 반성 및 협조 정황의 입증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담 정도와 범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