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추행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깨어 미수에 그친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항소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준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감경 영역이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로 권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감경 사유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 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항소 사유의 당부, 즉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제로 과경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본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1심이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 측 사정과 사안의 성격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1심 형량이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가 및 엄벌탄원서 제출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1심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자성의 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1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형사정책적 요소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 선고가 의뢰인에 대한 재사회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와, 미수범에 대한 양형 실무의 일반적 경향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며 1심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실형으로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방어해낸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은 단순히 1심 형량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1심이 이미 적정한 양형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점,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 항소 통지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