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인 가해자로부터 성매수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과 가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성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가족과 상의 끝에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절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성매수 행위 자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대화 내역, 만남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의 메시지, 금원 지급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보존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연령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이 학생 신분임을 드러낸 표현, 가해자가 이를 인지한 채로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매수 행위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과정에서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과 가해자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대리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와 피해 진술의 일관성,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로, 형사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는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이 크므로,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 등을 가급적 빠른 시점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하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