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형 7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 포함)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술자리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일반 준강간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법정형이 예정되었습니다.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고 물적 증거 또한 부족하여, 피해자와 인근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 증거로 기능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진술서,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진술조서, 법정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밀 대조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단계마다 변경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다수 추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인 진술의 비합리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증인이 사건 당시 인지하였다는 정황의 시간적, 공간적 모순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독립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전후 보인 행동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정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변론요지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한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년 이상의 중형이 예정된 강력 범죄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서, 진술 증거 중심 사건에서 신빙성 탄핵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관한 정밀한 탄핵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일수록, 경찰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변화 지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