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신체 외형을 빗댄 발언을 들어 공연히 모욕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소인과 동료 관계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 4월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는 사무공간에서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에도 직장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모욕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약식 고소장을 신속하게 접수하여 수사 착수 시점을 앞당겼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경위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직장 내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 당시 사무공간 내에 있던 동료 직원들의 인적 구성과 위치 관계를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이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의 확보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조력을 통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부인 사건의 입증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나, CCTV 영상 확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조사 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단계별 입증 활동을 통해 피고소인의 모욕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진술 외의 보강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