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발견한 분실 전자기기를 가져간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절도죄는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선택될 수 있으며,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에 놓여 있던 전자기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건이 누군가 버리거나 방치한 분실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본인이 잠시 둔 소유물이라며 강하게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고, 결과적으로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절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발견한 위치, 상태,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를 분실물 또는 유실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인식이 절도죄의 고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상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울산절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 기반을 갖춘 점,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주장 충돌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였습니다. 울산절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내고, 의뢰인 주장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절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서 벌금형보다 한 단계 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인식과 정상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변론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안입니다.

분실물이나 유실물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도, 그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평가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결심판이나 약식절차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 및 향후 불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절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