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칫 경솔한 진술로 인하여 불리한 정황이 고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파일의 객관적 내용, 등장 인물의 외관·연령 표지, 파일 메타데이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착취물 해당성 자체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이러한 인식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을 취득하게 된 경로, 다운로드 당시의 정황, 파일명·미리보기 정보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지의 계속성과 자발성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수사기록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모순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사전에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정리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법리적 관점에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기소, 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을 통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파일의 성착취물 해당성과 피의자의 인식(고의)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에서 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증거(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접근 기록 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