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던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들에게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접근한 뒤 실제 기용 의사 없이 위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양과 피해자 수가 상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피해자 수가 다수이거나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인자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델 활동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모델로 기용하겠다는 취지로 접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뒤, 피해자들이 모델 활동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모델로 기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사실이 상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 성립 여부와 편취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의 편취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거래 구조와 약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신병 처분이었습니다.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 일람이 상당하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구속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모델 기용, 투자 권유 등 장래의 약정을 매개로 한 사기 혐의 사건의 경우, 약정 체결 시점의 이행 의사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거래 경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 일람이 상당한 사기 사건은 구속 가능성과 양형이 모두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사기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