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강력범죄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간음에 이르지 못한 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감경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권고되며, 미수 감경과 작량감경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다음 간음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 고의의 인정 범위와 미수에 그친 경위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핵심 양형요소로 작용하므로,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대구 사무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본소, 법원 단계에서는 의정부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였고, 검찰 조사 참여와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미수감경,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 작량감경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되는 법정형 범위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법정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미수감경, 합의,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