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되어 항소심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잠든 사이 추행'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의 권고형이 적용되고,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인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사안의 죄질과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강조하면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인자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사건 이후의 생활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서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감경요소이지만,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의뢰인의 일방적 책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시도한 절차, 공탁 등 가능한 방법,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에 대응하는 변론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온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기준상의 일반양형인자 중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1심 판단이 형사재판의 양형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빈틈없이 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되는 등 검사 측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1심에서 평가된 양형인자가 항소심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실형 선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인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활용, 진지한 반성 입증, 재범 방지 노력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