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족이라는 점,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의 특성상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될 위험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평가받기 위한 신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성범죄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되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증거 다툼과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과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요소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양형기준상 인정 가능한 감경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강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