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간음에 이르게 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의제되며,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제강간의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형이 크게 상향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단계에서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 그리고 의제강간 사안의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이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감경 요소를 부각시키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치료 또는 상담 자료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로, 양형이 일단 정해지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어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론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자료, 탄원서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항소심 변론기일 전에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안은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로 의제되어 처벌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