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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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의사면허증 이미지 첨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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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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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방문자 퇴거 과정 상해 고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3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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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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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92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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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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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의사 면허증 이미지 위조 사건
NO. 4,92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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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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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NO. 4,927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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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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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3백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926
원고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3백만 원대만 인용 (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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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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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채무 정산 및 유리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925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공동 채무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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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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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4,92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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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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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위력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4,92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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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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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4,92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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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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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4,92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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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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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4,92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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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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