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4년에서 7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불러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사건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및 지원 의사 확인서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5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감경이 쉽지 않은 사건 유형임에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를 새롭게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 등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