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로 편집한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법상 공전자기록 위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을 행사한 자를 해당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면허증 행사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의 면밀한 법리 검토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하고자 본인 정보가 기재된 의사 면허증 형태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해당 사이트에 첨부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이미지 파일이 실제 공무소가 발급한 면허증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형법 제229조에 따른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여러 혐의로도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어 사건 전반의 방어권 행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이트에 첨부한 이미지 파일이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29조에서 정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보호하는 객체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공적 전자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사적으로 제작하여 민간 사이트에 첨부한 이미지 파일은 공무소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의 무결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미지를 첨부한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그 위조물이 진정한 공문서로서 유통되어 사무처리상 오인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본 건은 민간 사이트의 단순 인증 절차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공적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이트 가입 경위, 이미지 파일 제작 경위, 사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던 다른 혐의들과의 사실관계 분리, 고의의 부존재, 위조 객체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본 혐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2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위조 관련 범죄에서 초기 수사 단계의 정밀한 법리 대응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인증 과정에서 위조 의심 이미지가 사용된 경우, 해당 객체가 형법상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사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다른 혐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