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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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자수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71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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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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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의 벌금형 선고 사례
NO. 4,870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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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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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받은 사례
NO. 4,86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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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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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내 공연음란 혐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86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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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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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협박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86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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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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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4,866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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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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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86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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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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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가해자, 고소 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86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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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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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사이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863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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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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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동종 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4,86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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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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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상대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4,86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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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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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860
혐의없음-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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