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허증 이미지 파일 위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신상정보로 편집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의 경우 기본 6개월부터 2년까지,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한 인증 절차상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본인의 신상정보가 들어가도록 편집·수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당 혐의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마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판단을 별도로 정교하게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편집한 이미지 파일이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룬 대상이 공적 시스템에 저장된 원본 전자기록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통되던 이미지 파일 형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기록 시스템에 직접 침입하여 데이터를 위작·변작한 사실이 없는 이상, 본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및 행사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편집한 이미지가 실제 거래나 권리·의무 관계에서 진정한 면허증으로 행사된 사실이 없고, 사이트 가입이라는 매우 한정된 목적에서 사용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조 문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 경위, 사이트 이용 내역, 사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조사 후에는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동시에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지만,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정밀하게 다투고, 사이트 가입이라는 사용 목적과 위작·변작의 객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면허증,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편집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용 맥락과 객체의 성격에 따라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