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3백만 원대만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수준에서 인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상간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까지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던 사람으로, 근무 당시 손님으로 방문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골 관리 차원에서 해당 손님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해당 손님은 의뢰인 외에도 같은 업소의 다른 직원들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접점을 가지게 된 경위가 영업장 내 손님과 종사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또한 단골 관리 차원의 통상적 업무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종사자도 찾았다는 사정을 부각하여, 원고 배우자의 업소 출입 자체가 의뢰인과의 특정한 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재판장이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려는 분위기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추가 입증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기일을 속행시켰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유흥업소를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가 같은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동료 종사자들과의 문자 내역 등을 제출하여, 원고 배우자의 행태가 의뢰인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 부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업소를 출입하고 비용을 지출한 정황,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행위 이전부터 이미 갈등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액 중 3백만 원대만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통화 및 문자 내역,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어 부정행위 책임 자체가 완전히 배척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항변과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청구금액의 10%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사안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였는지,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관계가 있었는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관계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장이 변론을 조기에 종결하려 하더라도, 입증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일 속행을 요청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적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용 금액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