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쌍방이 부담하던 보험사 구상금 채무를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 상호 청구를 포기하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복원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여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소극재산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 정산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협의이혼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소송 사건 중 나류 및 다류 사건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극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분담 방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4년간 가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위자료와 재산 정리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설치하였던 녹음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복원하여 의뢰인 역시 2020년경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경 반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쌍방 모두에게 적극재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의 보험사 구상금 채무 등 소극재산만 남아 있어, 통상적인 재산분할 법리대로라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 발생한 이성 교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반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복원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 측에도 혼인 파탄의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쟁점을 재산분할 영역으로 전환하여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실질적 기여도와 상대방의 재산 탕진 정황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극재산만 있는 사건에서 채무 분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계 운영 자료, 자금 흐름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객관적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위원들에게 쌍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서로 묻지 않는 대신, 공동 채무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동시에 음성 파일 등 사생활이 담긴 자료의 외부 누설 금지 조항까지 합의안에 포함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되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던 보험사 구상금 채무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고, 쌍방이 진행하던 가압류와 형사 고소 절차는 모두 취하되었으며, 증거로 수집된 음성 파일 등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소극재산만 존재하여 통상적인 정산 법리상 의뢰인이 채무를 분담해야 할 처지였던 점, 반소로 인해 의뢰인 측 책임도 일부 다투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지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소(맞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소의 청구 내용뿐 아니라 향후 제출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은 의미가 있으며, 채무 분담 비율과 기여도 입증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