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회사에 무단으로 찾아온 고소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에 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퇴거 요구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공간에 사전 협의 없이 찾아온 고소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과정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시에 별도의 여러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한 고소인을 내보내기 위한 정당한 퇴거 요구 차원에서 행동하였을 뿐, 상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해 결과와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 자료의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상황, 당시의 동선, 접촉의 정도 등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 행사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여러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 혐의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하였고, 조사 직후 추가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 재구성과 고의 부재 입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형사 절차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퇴거 요구의 정당성과 행위의 비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각 혐의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한 사건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