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가 연락을 차단하자 상대의 지인과 가족에게 찾아가 교제 사실과 사적 정보를 알리겠다거나 교제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해의 고지를 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별건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명예나 사생활 평온을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언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낮은 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에게 직접 접촉하여 두 사람 사이의 교제 사실과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그동안 지출한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언동이 상대방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협박죄로 의율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별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 진행되어 변론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사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협박죄가 인정된 상태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동기,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를 재평가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시도와 그 경과는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재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미성년자 관련 사건과의 분리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별건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협박죄 양형 판단에 과도하게 투영되지 않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별로 행위 태양, 피해 법익, 가해 정도가 달라 별개의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속 상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정 변론에서는 행위별 양형 인자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항소이유서를 통한 양형 부당 주장의 구체화, 법정 변론을 통한 행위별 양형 인자 분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라는 단계적 조력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별건 사건과의 병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협박죄 부분에 대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여 1심 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1심에서 협박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 보강과 피해자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협박 사건은 각 공소사실의 양형 인자를 분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