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사실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화 녹취록 한 건에 불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존부, 혼인관계 파탄 여부, 그리고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 접근 사실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인정되며, 실무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자녀 유무,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의 만남이라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경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유혹으로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원고 배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 그리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 이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를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변론 절차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말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이듬해 초 확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이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발성 통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육체적·정신적 교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준비서면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통화나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 접근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 배우자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단정한 원고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보호받을 만한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는 원고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고가 소송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사적 연락을 하지 않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직후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단 한 푼의 금원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로, 부정행위 부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한 정밀한 변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더라도 통화 녹취, 단편적 메시지 등 제한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의 정의와 입증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 접근 정황,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은 위자료 책임의 성립과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인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