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으로 인한 엄정한 양형 기조 속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0호는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단순 투약·흡연 등 일반적 마약류범죄(대마)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양형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동차 안에서 대마를 채워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마약 범죄가 갖는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 등을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에 해당하며 유통·판매 가담 정황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환경적·심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양형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경 변화와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하였고, 단기간 구금만으로도 의뢰인이 강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형부당만을 사유로 한 항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으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변론을 전개한 결과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마 흡연 등 단순 투약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다투는 전략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정기적 약물검사 등)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