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피해 회복 노력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부터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의 감형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영역으로,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이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양형요소들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인격적 측면과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 관계, 사건 이후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정변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새롭게 추가된 양형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항소심 단계에서의 감형이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결과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