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가해학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겨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등의 피해와 함께 지속적인 강요·위협을 당해왔습니다. 일회성 장난이 아닌 반복적·계획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엄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만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송치 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같은 또래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이러한 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의뢰인을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혔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학교폭력 차원을 넘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회성 장난이 아닌 반복적·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년간 겪은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세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휴대폰 강탈 시점, 강제 발송된 문자 내역, 손괴된 물품, 발생 장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기일에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 심리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의 중대성, 피해 기간의 장기성, 가해학생의 죄질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주말에도 이루어졌다는 점, 손괴 피해가 동반되었다는 점 등 죄질을 가중할 만한 정황을 부각하여 재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강요죄가 결합된 복합 범죄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을 매개로 한 명예훼손 행위와 신체적 위협을 동반한 강요 행위를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정리한 뒤, 각 행위가 어떠한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경우 소년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매 심리기일 출석과 체계적인 피해사실 입증을 통해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 단편적인 신고보다는 피해 기간 전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구체적 고소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이 심리기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