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컴퓨터에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사안이었으며, 사회적 분위기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입법이 강화되어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기본 영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시 1년부터 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수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아청물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수만으로는 실형의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체계적인 양형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수서와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협조의 자발성과 진정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자수하였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자백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법상 자수에 따른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함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계획적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향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사안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자수 사실, 진지한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정도,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의 위험이 상당하였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가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전 단계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절차를 밟고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며,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징역형 선고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