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양형요소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불기소에 준하는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핥은 사실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와 향후 처벌 수위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종국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양형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상습적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도록 하였고, 가족의 구체적인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조율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진지한 사과의 뜻을 함께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당시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학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요소(초범 여부, 고의의 정도, 합의 가능성)의 전략적 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함께 전달되어야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 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