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최근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정 기간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이 의뢰인보다 직장 내 선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라는 요건이 핵심이므로, 고소인 진술이 사건 입증의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직장 내 선임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의 교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진술이 시점마다 일관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진술이 시간 순서에 따라 모순을 보이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메시지 기록, 만남의 빈도와 형태 등)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진술 변경 지점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비교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의적 책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온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 부인과 도의적 합의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설계하여, 합의 사실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통해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이 형사처벌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촬영 당시 동의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제시되면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자료를 어떻게 수집·정리하여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교제 관계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메시지·통화 기록·만남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의적 책임에서 비롯된 합의는 자칫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문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