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허위 납품내역을 활용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사기 및 배임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공모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가담 여부와 이익 분배 사실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며,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과 거래상 접점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지인은 피해 회사에 허위의 납품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배임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러한 허위 납품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피해 회사 측에 이를 보고하거나 차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모하여 이익 일부를 분배받았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거래 내역과 금전 흐름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전부 인정될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공모 사실 인정 여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가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형태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가담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권한, 거래 진행 과정에서의 실제 역할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허위 납품내역의 작성·승인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익 분배 여부였습니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된 거래로부터 의뢰인에게 귀속된 부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단독 행위자의 특정이었습니다.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는 실제 허위 납품 및 사기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별도의 피의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현장 및 업무 진행 과정을 알고 있던 다수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변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거래가 누적되어 피해금액이 커질 위험이 있었던 사안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나 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정황만으로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업무 범위와 실제 관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산경제사범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