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복싱 연습 대상이 되어 수차례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당하는 상습적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일회성 장난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해학생이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행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학교 차원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가격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해왔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을 복싱 연습 대상으로 삼는다는 명목 아래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의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장난이 아닌,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진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컸습니다. 의뢰인 측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장난이 아닌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폭행임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년간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해온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세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구체적 적시를 통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전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 심리기일마다 법정에 방청하면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1년에 걸친 반복적 가격 행위,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가해학생의 행위 태양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수사 단계의 고소장 작성부터 소년재판 심리기일 방청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해 사실이 절차상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교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친 상습성과 의도성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사건 처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심리기일에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재판부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