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 상당수가 일상적 다툼에 불과하였음에도 모두 학교폭력 피해로 진술된 상황이어서 사실관계의 진위 규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 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동일 학급에서 생활하며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나, 사소한 의견 차이와 감정적 충돌이 누적되면서 양측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학생 신분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사안에는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일상적 대화나 단순 마찰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부분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의 관계가 단발성 가해-피해 구조가 아니라 상호 알력이 누적된 교우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신고된 개별 행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각 행위가 발생한 맥락과 양측의 상호작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호 갈등의 일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서면으로 명확히 드러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측의 대화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평소 교우관계 관련 정황,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후속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서 양측의 갈등이 누적된 교우관계인 경우, 개별 행위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자필 사과문, 변호인 의견서, 정황 자료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