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혀온 가해학생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과 가정법원 보호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안경 케이스가 파손되고 휴대전화가 던져져 손상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한 학교 내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양상의 재물손괴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소년부송치 결정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적정한 처분 수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약 1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가해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과 함께 재산상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안경 케이스를 부수거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고, 평일뿐 아니라 의뢰인이 편히 쉬어야 할 주말에도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 간 장난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가해행위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년간 당해온 모든 손괴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파손된 물품 사진과 손괴 직후 정황 자료, 목격 진술 등을 함께 첨부하여 담당수사관이 사건의 전체 양상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이 소년부송치 절차로 이행된 이후 가정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 심리기일마다 방청하여 재판부에 피해사실의 반복성과 지속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행위가 단발성 충동이 아니라 의뢰인을 표적화한 계획적 괴롭힘 성격임을 강조함으로써, 단순 훈계 수준이 아닌 실질적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가해학생은 가정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루어지기 쉬우나, 본 건은 1년에 걸친 반복성과 의뢰인을 표적으로 한 가해의 고의성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사안에 부합하는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적·지속적 학교폭력성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매 피해마다의 일시·장소·파손 물품·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은 소년부송치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기일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 전달이 절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단계에서 피해 양상을 충분히 드러내고 심리기일 방청·의견 제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