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함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과 함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등 일반적인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구해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투약 중 주변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곧이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검거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 등 채증 절차에 임의로 응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백 사실을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 진술조서와 감정 결과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수사 협조가 실질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부각하였고, 단약(斷藥)을 위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와 향후 치료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및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재발 방지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백과 수사 협조, 반성, 단약 의지라는 양형 요소들을 단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 재범 사건에서 적극적 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인 경우, 양형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증빙, 감정 결과, 주변인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화하는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채증 절차 협조가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