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작량감경 등의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검사 측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일부 사정에 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기록을 정밀하게 재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 행위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 등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별로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항소이유서와 참고서면을 통해 쟁점별로 별도의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 접견을 반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밀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형의 종류와 폭을 좌우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부각시키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판결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