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대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제7항은 상습범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만 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였고,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와 의뢰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영역으로 진입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결과 발생 정도, 사후 정황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양형요소들을 부각시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 사정과 1심 판단의 양형 과중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환경 변화, 치료적 개입 계획, 사회적 감독 체계 등을 종합한 참고서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법리 구성, 그리고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5년 이상이므로 1심 단계부터 작량감경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양형자료 제출, 재범 위험성 평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통해 결과를 달리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