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동일 시기에 발생한 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기에 추가 혐의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요소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사범의 경우 사안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영역으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 시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검사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본인이 직접 투약하였고,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단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체포와 구속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새로 진행되는 마약 관련 수사에서 추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일 시기 별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가 마약 혐의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고, 단순 자백을 넘어 범행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별건 처벌이 본 사건 행위 시점과 사실상 동일한 시기의 범행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이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건에서 체포 및 구속을 통해 이미 상당한 실질적 처벌을 감수하였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적극 부각하였고, 별건 판결문과 구속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추가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처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약물 의존을 끊어내기 위한 치료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상담 기록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보강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누락 없이 수사기록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시기 별건의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다시 회부되지 않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에서 동일 시기 별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 동시적 경합 관계 가능성과 별건에서의 실질적 처벌 정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하여 자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