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가해자와의 합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비밀유지각서를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가해자로부터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과 강요에 시달리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이어가 피해자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캠피싱',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 등을 빌미로 한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 및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을 동시에 검토하였으나, 가해자가 합의 협상 중에도 새로운 협박을 이어가는 등 직접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 일체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추가 협박을 차단하면서 합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 간의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세웠고,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즉시 형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합의금 지급만으로는 의뢰인이 향후에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의 핵심 조항으로 촬영물 및 복제물 전부의 삭제·폐기 의무, 향후 일체의 유포·언급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비밀유지각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여 사건의 존재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 확인을 거친 문서를 통해 사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의 문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성립시키고, 촬영물 삭제 및 유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각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의 외부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정신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협상에 나서면 추가 협박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 합의금 지급에 그치지 말고, 촬영물 및 복제물의 삭제·폐기 의무, 유포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향후 재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고소와 합의 절차의 병행 여부, 합의 조건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