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간 개 물림 사고와 폭행 시비 등으로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 앞 항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여론전을 펼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항의나 의사 표현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말경에는 의뢰인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노부모가 자녀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부부와 노부모를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별건의 폭행 사건까지 얽혀 있어 양측의 갈등이 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료 상인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다량 제출하며 의뢰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의 항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개 물림 사고와 폭행 피해라는 정당한 원인에 따른 일회적·단발적 항의에 불과하다는 점, 피해자의 영업 자체를 물리적·정신적으로 제압할 정도의 세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례상 위력의 판단 기준과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의 항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다수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점, 각 진술의 시간·장소·구체적 정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직접 목격이 아닌 전문진술에 의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일일이 비교·분석하여 탄핵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으며, 별건 폭행 사건의 경위가 본건 항의 행위의 동기와 직결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노부모의 항의 행위에 대한 별도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 부모로서 항의에 나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족 구성원 각각의 행위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부부와 노부모 모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다량의 사실확인서를 동원하여 여론전을 펼친 상황에서, 행위의 법리적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나 상호 고소가 얽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출되는 사실확인서가 다수일 경우, 각 진술의 모순점과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항의 행위가 업무방해로 고소된 경우, "위력"의 판단 기준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권리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