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신체부위를 강제로 접촉하도록 한 행위로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수의 범행 정황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사강간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성적 침해 범죄로서,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입에 접촉하도록 한 행위로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 외에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다수의 사건이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만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 속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의사 형성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가운데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과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부적절한 유도신문에 대한 즉각적 이의제기, 진술의 맥락 보충,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 유지 등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과 감경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성과 함께 양형상 참작되어야 할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기록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의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다수 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접견과 검찰조사 참여,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변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양형상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한 법률조력이 중요합니다.

다수 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인정 여부와 다툼의 범위를 면밀히 구분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