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의 존재 여부와 사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자체는 무겁지 않으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광범위하여 초동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뿐 아니라 행위자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데이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 전송이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초기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단순히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흐름, 사진 전송 전후의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를 종합할 때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방적으로 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전후 맥락상 상호 호감을 전제로 한 사적 소통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송된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진의 내용, 구도,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화 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수사요청서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 모두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처분의 의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자칫 사진 전송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유죄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화 맥락과 주관적 목적 부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결론을 끌어낸 점에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전후 맥락 전체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주관적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