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문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까지 병합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의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위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가출 청소년 미신고 보호죄로 통용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안전과 보호자에게로의 신속한 복귀를 목적으로 한 처벌 규정입니다.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군에 해당하므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 보호 기간, 피해 회복 여부,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거처에서 보호하면서도 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비롯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과 의뢰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으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가출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경위와 그 보호 행위에 신고를 결여한 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가출을 조장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미신고 상태로 보호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자세히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과의 관계에서 본 법률 위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의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을 분리하여 분석한 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법정형 범위와 동종 사건의 양형 경향을 비교 검토하는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할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하고,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실형의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 만한 사정들을 강조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이유서 작성, 참고서면 제출,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보완, 법정변론 등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도와주려 했다"는 동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각 죄목별 행위태양과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양형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