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금액 변제와 합의금 지급에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의 인정 여부, 그리고 합의 및 피해회복 사정이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가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현금을 건네면 이를 전산상 포인트로 전환하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약정대로 할부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기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진행과 병행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금까지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분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즉 자금의 사용처와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태,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죄질이 계획적 편취형 사기와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송치된 상태에서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제 내역, 합의금 지급 경위,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을 양형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형식 자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송치 이후에는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구공판 회부의 부적절성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찰 단계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금액 변제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검찰로 송치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식 공판 절차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처분 수위를 낮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사실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 인정 여부는 거래 경위, 자금 사용처, 당시의 변제 능력 등 객관 자료를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