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딸의 신체 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를 오랜 기간 상담하여 온 정신과 전문의의 고발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부의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의료 전문가의 직접 고발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대폭 가중된 중범죄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양형이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년~9년, 감경 영역 징역 4년~7년이 권고되고 있으며,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형사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를 장기간 상담하여 온 정신과 담당 의사가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 내부의 사안이면서 동시에 의료 전문가의 고발이라는 이중적 부담 속에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 태양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족 간 일상적 접촉과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 행위는 외형상 유사할 수 있어, 신체 접촉의 경위, 부위, 횟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생활관계에 있었는지,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발인의 고발 경위와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아닌 담당 정신과 의사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진술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의 정확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형성된 상담 환경, 상담 횟수와 방식, 진술 변화의 추이 등을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의문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으로 이행될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검사의 재량 판단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13세 미만 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와 법리, 정상관계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검사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나 제3자(의료진, 교사 등)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신빙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