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었던 협박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진 상황과 부수적 사실관계가 겹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해악의 내용과 고지 경위, 당사자의 관계, 발언 전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까지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처분으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표현이 담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수적인 물리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단순 협박 사안에 비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연인 관계에서의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뚜렷한 시기였기에, 정식 기소 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발언의 협박죄 해당성 여부와 그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즉 연인 사이의 일시적 감정 격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표출된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발언의 객관적 의미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실제 해악을 실행할 의사나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정돈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전과 관계,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과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데이트 폭력 사안에서의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수적 사실관계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박 발언 자체의 가벌성 정도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리되기에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와 양형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가운데에서도, 발언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입게 될 부담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의 협박성 발언이 문제된 경우, 발언의 즉흥성과 맥락, 실제 해악 실행 의사 부재 등 양형 요소를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약식명령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