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속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하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과 공소 유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며, 초범 여부, 폭행 정도, 합의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감정 다툼이 격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발로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행위가 폭행죄로 입건되어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이 무겁게 다루어지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향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경위와 정도를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과도한 평가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과장된 해석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도록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양형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 개인의 양형 사정을 균형 있게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우발성, 사건 직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감정적 충돌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도록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물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이 받은 처분이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수준으로 결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감정적 갈등이 깊을 수 있어, 직접 접촉보다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접근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